지난 3월 11일 강동에 위치한 파믹스센터에서 도시농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해식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농업 첫 번째 토론회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농업이 민간의 주도와 관의 지원으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해식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을 가지고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추가적인 토론회를 예고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농업을 선도해 온 강동구의 현황을 소개하며 "도시농업의 질적인 성장과 '따뜻한 공동체', '공유'라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사회적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동구 도시농업의 가치가 전국으로 퍼져 도시농업의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개호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한 목소리로 "10년 동안 성장한 도시농업의 성과를 축하하며, 도시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예산과 입법,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도시농업이 주는 행복을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제와 토론은 안철환 이사장(온순환협동조합)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안철환 이사장은 토론회를 여는 말에서 "코로나19와 각종 사회적 이슈들이 도시농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민과 관의 도시농업 주역들이 모였으니 도시농업의 향후 방향을 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3.0+𝛂

발제는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가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맡았다. 오충현 교수는 먼저 도시농업의 역사를 되짚었다. 오충현 교수는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도시농업의 수요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본격화의 시발을 1992년 서울시 농촌지도소의 주말농장 운영으로 파악했다. 1990년대 이후 시민 영역에서 무르익던 도시농업의 분위기가 2010년 국내 최초로 강동구에서 도시농업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힌 오충현 교수는, 2012년 서울시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하며 수립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1.0'이 도시농업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2, 3년 단위로 갱신되며 2020년 현재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3.0'까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오충현 교수에 따르면 2012년 수립된 '마스터플랜 1.0'은 서울에 도시농업을 정착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았고, 2015년 수립된 '마스터플랜 2.0'은 시민 생활의 전반으로 도시농업을 끌어들이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2020년 수립된 '마스터플랜 3.0'은 도시농업의 사회적 성과를 담아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강동구의 사업을 서울시의 사업으로 확대시킨 경우였다. 도시농업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텃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마스터플랜 3.0'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치유형 도시농업 등을 통해 도시농업이 창출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도시농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힌 오충현 교수는 이에 대응해  '마스터플랜 3.0+𝛂'를 제안했다.

오충현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고, 집과 사무실에서 1인이 농사를 짓는 패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가족 중심, 1인 중심의 '소규모 도시농업 활성화', SNS를 활용한 교육과 정보 공유의 '비접촉 도시농업', 실내공간, 유휴공간, 스마트팟(화분) 등을 통한 '생활권 도시농업 활성화', 노약자 돌봄, 코로나19 우울증 치유를 위한 '치유도시농업'을 제안했다. 특히 오충현 교수는 "현재 연령에 상관없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민과 관은 좀 더 명확한 관계 설정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어진 토론은 김상경 과장(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의 "국가 도시농업 현황 및 추진 계획"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김상경 과장은 정부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표로 삼은 도시농업 참여자 수와 텃밭의 면적으로 도시농업 10년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김상경 과장(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발표 자료

김상경 과장에 따르면,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0년 15만 3천 명에서 2019년 241만 8천 명으로 증가했고, 텃밭 면적은 2010년 104ha에서 2019년 1323ha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의 여파로 참여자 수는 185만 명 수준으로, 텃밭 면적은 1060ha로 감소했다. 김상경 과장은 감소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것은 농정원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외 활동은 줄고 있지만 실내 도시농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며 이에 따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경 과장은 2021년 국가 도시농업 주요 추진 계획으로 교육, 복지,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융합형 도시농업 서비스 확대', 새로운 맞춤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미래 도시농업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형 융복합 모델 개발 및 보급', 정보공유, 민관협업, 도농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꼽고, "앞으로의 도시농업은 코로나19와 맞물려 힐링과 치유, 여유로운 삶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는 예산과 정책을 잘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김상경 과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협치하는데 있어 어느 쪽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명확한 관계 설정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시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경쟁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불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도시농업이 오히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농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려면 바로 내 옆, 실내까지 들어와야 한다"

김광진 과장(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이 "도시농업 관련 연구, 개발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김광진 과장은 먼저 "농촌진흥청은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는 결이 다르지만 그 안에 도시농업과가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시민사회의 요구와 노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도시농업과를 계기로 농촌진흥청도 시야를 농민에서 국민으로 넓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진 과장에 따르면 농촌진흥처의 도시농업은 공기정화 식물과 원예치료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농촌진흥청 내 도시원예 연구실에서 도시농업 연구팀을 거쳐 현재의 도시농업과까지 조직이 확대되어 왔다. 도시의 문제점을 농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출발한 농촌진흥청의 도시농업은 현재 도시화, 노령화, 녹색공간 부족,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치유농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치유농업의 생리적 효과를 규명하고, 일반인들이 치유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진 과장은 실내 정원의 확대를 말했다. "도시농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려면 바로 내 옆, 실내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김광진 과장은 "대부분의 공간이 유리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작물을 기르기에 적합하다"고 밝히며 "도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환경을 더해 식물-사람-환경이 공존해야 한다. 정원과 텃밭, 실내 공간까지 도시농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결합시켜 한국형 도시농업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국제도시농업연구센터 선포를 중비 중이라고 밝힌 김광진 과장은 "우리나라처럼 도시농업이 국가적으로 법과 조직을 가지고 체계화된 나라가 없다"며 "'K-팜가든'으로 국제적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진 과장(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발표 자료

"도시농업이란 농(農)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풀뿌리 운동"

세 번째 발표는 이복자 대표(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민간도시농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이복자 대표는 먼저 시민사회에서의 도시농업 역사를 돌아봤다. 이복자 대표에 따르면 민간 차원 도시농업의 시작점은 1996년 설립된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였다. 이후 2004년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현 텃밭보급소)에서 최초의 도시농부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기폭제가 되어 도시농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도시농업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9년 광명시 도시농업 조례를 시작으로 2010년 강동구에서 서울 최초로 도시농업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에는 인천시에서 학교텃밭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민간 주도로 도시농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2011년부터 전국의 도시농업 단체와 모임들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2012년에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도시농업이란 농(農)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풀뿌리 운동"이라고 강조한 이복자 대표는 "행정 중심의 도시농업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다수의 시민들에게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시농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복자 대표는 "2017년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이 개설되면서 도시농부 양성의 기초 과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며 "도시농부가 아닌 도시농업전문가만 양성하는 꼴로, 관이 개설한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의 목적과 방향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도시농부 없는 도시농업, 공동체 없는 도시농업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복자 대표는 "민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관은 지지하고 도와야 도시농업 본래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민주도의 민관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농업의 개념 정의와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동 의제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복자 대표는 "기후위기, 생태농업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제고와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LED를 사용하는 스마트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이복자 대표는 "농사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 탄수화물을 만드는 일인데, 스마트팜은 되려 15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농사의 다원적 기능을 무시한 채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인공조명으로 작물을 키우는 건 도시농업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체지원농업을 법제화, 정책화해야 한다"

네 번째 발표는 백혜숙 전문위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먹거리와 도시농업(도농상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우리는 지금껏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가르는 정책을 펴온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과 '도시농부 참여형 공동체지원농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도시농업을 문화적 확산 수준을 넘어 경제와 접목시켜 사회적 기업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혜숙 전문위원은 서울시가 제정한 '사회적 농업 조례'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는 "청년층을 도시농업으로 유입시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농업 - 사회적 경제를 조성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농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도시농업으로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도시농업의 융합적 성격과 공동체적 특성을 살려 서울 각 지역의 400여 개 마을부엌과 도시텃밭을 연계해 CSA의 거점으로 삼고,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중간지원기구 역할을 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체지원농업을 법제화, 정책화해야 한다"고 밝힌 백혜숙 전문위원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농상생 먹거리 활동이 활발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도시농업의 가치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혜숙 전문위원은 축소된 도시농업위원회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민과 관의 협의체로 설치되었던 도시농업위원회는 현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도시농업협의회로 축소되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 활성화시키면 도농상생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농부는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

Ⓒ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마지막으로 유희정 대표(전환마을 은평)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농업"이라는 주제로 살아있는 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희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5%의 탄소를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감축한 양은 0.5%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도시농업이 탄소중립과 맞물려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밝혔다. 

유희정 대표는 "1년 중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달은 4월로, 전 세계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며 땅을 갈아엎어 흙 속에 갇혀 있던 탄소가 모두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농업 자체가 탄소를 가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위적으로 탄소를 가두는 방법은 없다"고 밝힌 유희정 대표는 유일한 방법이 "자연적으로 흙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반 흙이 아닌 살아있는 흙만이 탄소를 가둘 수 있으며, 살아있는 흙은 생태순환형의 농사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생태순환형의 농사로 무경운, 무화학비료, 유기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퍼머컬처(Permaculture) 농법을 소개한 유희정 대표는 "다년생 작물처럼 뿌리가 살아있는 작물들이 땅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새로 분양받는 방식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져 늘 밭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다년생 작물을 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한 해 한 해 여가나 레저처럼 잠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밭을 일굴 수 있도록 해야 땅도 살리고 공동체성도 살리는 도시농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흙이 되살아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흙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유희정 대표는 "생태순환형 농사가, 농부가 탄소를 줄이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며, 도시농부는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지금 바로 행동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희정 대표는 관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기후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한 유희정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직접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관에서 더 많은 공유지, 공간을 밭으로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의 전반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토의 시간에는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두고 도시농업 범위의 구분에 대한 토론자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혜숙 전문위원은 "농업진흥청이 유럽의 모델을 가져오면서 치유농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서비스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법을 활용했고, 이것을 사회적 농업법으로 발전시키면서 개념이 뒤섞여 버렸다. 이어질 토론회를 통해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안철환 이사장은 "범위의 구분에 따라 모두가 하나로 갈 수도 있고, 모두가 분리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명확하게 개념을 짓기 위한 논의가 다음 토론회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편, 김상경 과장은 관의 원활한 도시농업 지원을 위해 시민사회에 도시농업의 정책적, 법률적 개념 정리를 요청했다. 김상경 과장은 "도시농부, 도시농업, 사회적농업, 치유농업, 기후위기 등을 함께 묶어서 CSA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법률적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념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규정되어있지 않은 다른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 관이 시민사회의 의지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토론을 통해 이에 관한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회를 맡은 김진덕 대표(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오늘은 과제를 던지는 시간으로 앞으로 두 차례 더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서 도시농업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과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의 전체 영상은 유튜브 [이해식TV]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