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시가 내년(2026년) 사업과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4월 25일(금)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2012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 내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
<지정제안형>과 <자유제안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총 500억 원 규모로, 특히 올해는 시정 현안 중 '사회적 약자'와 '청년'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정제안형' 공모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대해 실시하게 된다.
<지정제안형>올해 <지정제안형> 공모는 '청년'과 '약자와의 동행'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년' 분야는 복지·안전·일자리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분야로, 1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는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로, 2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지정제안 운영으로 점자·수어·오디오 안내 등이 포함된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7억 원), 공공·복지시설의 출입문을 자동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동약자 슬라이딩 자동문 교체 지원 사업(3억 원) 등이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자유제안형><자유제안형> 공모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과 시정 전반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분야로, 2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다만, 각 자치구에 소관된 사무의 경우 특정 자치구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으로, 특정 지역 시범 실시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6-7월)와 시민투표·총회(8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12월)를 통해 확정된다.
신청은 서울 거주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반 제안사업(비행사성 제안사업) 은 건당 20억 원 미만, 행사성 제안사업은 건당 1억 원 미만의 규모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4월 25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에서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을 작성하거나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된 제안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참여예산)를 참고하거나 전화((02)2133-6882, 6884~688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한편,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심의할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5명을 3월 21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2025년도 위원은 공개 모집된 175명과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5명을 포함한 총 200명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위원은 2026년 1월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2026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2025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은 성별(남녀 1:1 비율), 연령별(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1:1:1:1 비율), 지역별(자치구별 7명) 특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시는 결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위원 100명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할 예정이며, 위원 구성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참여 비중이 15%에 미달하면 예비 위원 중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 거주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중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3월 21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참여예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참여예산)를 참고하거나 전화((02) 2133-688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
